[2부] 25년 임산부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w.배우자)

앞서, 부부의 건강한 임신 계획/준비를 위한 건강검진 및 난임시술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엄마, 아빠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복지 정책이 무엇이 있고, 25년에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볼까요?

구분		내용
1. 준비하기		[1부] 임신 계획&준비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2. 임신과 출산		[2부] 25년 임산부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w. 배우자)
3. 육아 지원		[3부] 25년 보육 및 양육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4. 그 외		[4부] 아이와의 미래 준비 언제 부터 시작할까?

※ 임신부터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금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내용을 다루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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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신 바우처           
2. 첫 만남 이용권      
3. 출산 지원금           
4. 산후조리비 지원   
5. 산후도우미 지원   
6. 검사·의료비 지원
7. 그 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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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바우처
-.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보자!

정부가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경제적(병원비 및 약제비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액 차감 형식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임신 바우처(w. 국민행복카드)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 급여 검색 기준임.

구분		내용	비고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모든 임산부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병원, 약국 결제 시 바우처 차감 가능
지원 방법	임신 바우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복지팀) 방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확인서, 신분증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 사용 기한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자	+ 20만원 추가 지원	* 화성시 기준

• [Check 1]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으실 때, 출산 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대부분의 출산 준비(조리원, 지원금 신청 등)는 임신 확인서 내 예정일 기반으로 계획됩니다.
     (저는 둘째 때 깜빡해서.., 두 번 병원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ㅠㅠ)
• [Check 2] 임신바우처 사용 기한으로, 국민행복카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대부분은 연회비가 없어, 부담 없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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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만남 이용권
-. 24년은 바우처지만, 내년엔?

아기 출산 후, 아기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현금이로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연말까지 지켜보아야 할 듯하네요~)

★  첫 만남 이용권(w. 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 출산 정책 내용 검색 기준임

구분		내용	비고
지원 대상		출생아 신고 이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금액 차감 가능함	* 단, 유흥/사행/마사지 등 사용 불가
신청 상세	지원 방법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신분증(신청자/대리인) 사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지원 금액	첫째	200만 원	* 사용 기한   -. 주민등록 출생일 기준 1년
	둘째 이상	300만 원

• [Check 1] 출생아 신고 시, 담당자분께서 통합 전산 처리 해주시니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합시다!
  → 다만.., 출생아 주민등록 번호 부여까지 시간이 걸려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저는 6주 정도 소요)
• [Check 2] 첫 만남 이용권은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유흥, 사행, 위생, 레저,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합니다!
  → 산후 조리원 사용 시, 연말정산 200만 원 반영이 가능합니다!
  → 육아용품점, 산후도우미/마사지 등 관심 있는 곳은 미리 유선 문의 하는 것이 편합니다.
• [Check 3] 바우처 잔액 조회는 발급받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간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혹은 국민행복카드 사이트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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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지원금
-.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한 번에 확인해 보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책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출산지원금 (현금)
-.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구분(경기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비고(다자녀)
화성시	출산일 기준 거주 6개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성남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월
용인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수원시		-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 [Check 1] 출산 지원금 신청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나 거주 기간 요건(180일 이상 등)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Check 2]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일괄 처리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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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 24를 이용해 보자!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회복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w. 지역화폐)
-. 아이사랑 홈페이지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 기준임
-.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니, 관할 보건소에 꼭 연락해 보세요!

구분		내용	비고
지원 대상		경기도에 출생을 등록한 출산 가정	* 부모 중 1명이 경기도 실거주해야함.
사용 방법		경기지역화폐로 사용
지원 내용	방법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민원24 신청 가능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액	50만 원

• [Check 1] 출생아 신고 시, 담당자분께서 통합 전산 처리 해주시니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합시다!
  
• [Check 2] 지역화폐 사용으로 조리원 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리원에서 부분 결제 취소 후 지역화폐 재결제 가능한지 문의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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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후 도우미 지원
-. 복지로와 관할 보건소를 확인해 보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조리원 퇴소 후 지정업체 산후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 금액 지원 항목입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복지로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검색 기준임. (p.31 ~p.53)

구분		내용	비고
지원 대상		출산한 가정
사용 방법		국민행복 카드 내 바우처 지급	* 카드 수령 전, 소급 적용 불가
지원 내용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 사이 관할 보건소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소득증빙자료(산모 및 배우자)
	금액	바우처 차등 지급	* 소득분위 150% 기

• [Check 1] 지원금 사용 기한이 출산일 이후 60일(삼태아 이상 80일)이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력이 있고, 인기 많은 이모님은 빠르게 예약이 완료되므로 예정일 40일 전에 꼭 신청하세요.(기한 초과 시 자동 소멸)
• [Check 2] 소득분위 150%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지급 합니다.
  → 태어날 아이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니 내용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혼합
  3인	7,072,000 원	251,147  원	210,599  원	255,837  원
  4인	8,595,000 원	304,986  원	271,091  원	314,423  원
  5인	10,044,000  원	360,818  원	332,772  원	377,299  원
  6인	11,428,000  원	422,318  원	400,222  원	453,848  원

• [Check 3] 가구원수에 따른 서비스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벌이인 저 같은 경우는, 연장형을 선택하여 이용할 예정입니다. 

  구분 (태아 유형 및 가구원수)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	5일	10일	15일
  	둘째	10일	15일	20일
  	셋째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인	10일	15일	20일
  	인력 2인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3인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4인	15일	25일	40일

• [Check 4]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기준 및 가구원수(태아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자격확인은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으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업체별로 추가요금 발생기준이 상이하니 꼭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 숙련자, 첫째 등/하원, 남편 재택 등)
   → 25년도 서비스 가격이 약 3.5% 상승하여,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24년 가격 x 1.035)
  * 25년 둘째 연장형 본인 부담금 142.5만 원 예상.(24년 연장형 275.2만 원 - 지원금 137.6만 원 = 137.6만 원*1.035)
  

  구분		소득구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축형 지원	표준형 지원	연장형 지원
  단태아	첫째	자격확인	68.8만 원	137.6만 원	206.4만 원	62.0만 원	110.0만 원	144.4만 원
  		150% 이하				53.7	94.9	123.8
  		150% 초과				43.3	72.9	99.1
  	둘째	자격확인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50% 이하				110	144.4	167.9
  		150% 초과				89.4	113.6	137.6
  	셋째 이상	자격확인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150% 이하				112.8	146.5	170.7
  		150% 초과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산모 +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72	258	344	165.1	221.9	261.4
  		150% 이하				147.9	193.5	230.5
  		150% 초과				120.4	152.3	185.7
  	인력 2명	자격확인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150% 이하				221.6	296.7	367.5
  		150% 초과				188	253.7	315.9
  삼태아↑ (중증산모 +쌍태아↑)	인력 2명	자격확인	516	860	1376	505.6	774	1128.4
  		150% 이하				464.5	688.1	1032
  		150% 초과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②형	597.6	996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②형				537.9	796.9	1195.2
  		C-라-②형				460.2	687.2	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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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의료 지원
-.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자!

지자체별 보건소에서는 출산 전/후 산모 및 태아(아이) 건강 검사 및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검사 및 비용 지원
-.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 기준임

구분		대상	항목	비고
출산 전	난임 시술비	난임 진단 부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태아당 최대 25회)	* 1부 참고
	임산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임산부	임신 중 정기 산전 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	고위험 임신 진단자	급여/비급여 진료비 90% (최대 300만원)	* 입원료/식대 제외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화성시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7개월분 지급
	태아 기형아 검사	임산부	특수 검진 비용 일부
출산 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아(대상)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출생아(대상)	만 5세가 되는날까지 요양급여 비용 5% 경감
	의료기간 외 출산 시 출산비	임산부(산모)	자택/이송 중 출산한경우 25만원 지급	* 해외 출산 제외
	영유아 검강검진	영유아	생후 4개월 부터 만 6세까지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제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지원 70만 원 및 경기도형 지원 100만원	* 출산(예정) 포함
	행복나눔사업 해산비	중위소득 120% 이하	해산비 70만원

• [Check 1]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25년 태아당 최대 25회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부] 임신 계획&준비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 [Check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24년 소득기준 폐지 되었습니다.
  → 미숙아(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 최대 500만 원으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요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등 세부 추가 지원내용이 있으니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Check 3] 조산아(37주 미만 출산) 및 저체중아(2.5kg 미만 출생)는 병원/약국 포함 5% 의료비 경감됩니다.
• [Check 4]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엽산제) 12주 이하 산모 최대 3개월분 지급 / (철분제) 16주 이상 산모, 최대 7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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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외 지원
   -.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농산물 지원부터 전기료 할인까지, 다양한 임신/출산 혜택이 운용 중입니다.

★ 그 외 다양한 혜택
-.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 기준

지원	대상	항목	비고(신청 방법)
모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임산부&영유아	출산교실, 태교교실, 오감발달 교실 등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 농산물 공급 (최대 48만원)	*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	택배를 통해 도서관 소장 도서 배달(최대 월 2회,5권)	* 경기 사이버도서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임산부	분만 후 6개월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50%감면	* 시설 이용시 서류 제시
여객운임(KTX)할인	만 1세 미만 자녀 모	분만 후 1년까지 여객 운임 할인 제공	* 정부24 또는 렛츠코레일
전기요금 할인	출산/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최대 1.6만원/월)	* 한전 고객 센터( ☎ 123)
임신·출산 부모교육	화성시 거주자	아이에게 쓰는 첫 일기(4회)	* 화성시 가족센터
교통요금할인	서울시 임산부	12주차~출산 후 3개월까지의 교통비 (최대 70만 원)	* 서울맘케어시스템

• 다양한 혜택 중, 서울시 임산부 교통요금 할인은 부러워서 적어본 것이니 참고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4년 대비 25년 개선되는 제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24년	25년	비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해, 32주 이후	-
배우자 출산 휴가	남편		10일 (출산 후 1회 분할)	20일 (임신 중 부터 3회 분할)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남편		출산 후 사용	임신 중 사용 가능	-
단기 육아 휴직 도입	부부		-	연 1회, 2주 단위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부		최대 150만	최대 250만	* 사후 지급금 폐지
자녀세액 공제	부부 중 1명	첫째	15만 원	25만 원	-
		둘째	20만 원	30만 원	-
		셋째	30만 원	40만 원	-
다자녀 기준 확대	자녀		3명	2명	-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10일 → 20일) 및 3회 분할 사용가능 (5일씩 4번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요 인상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과 사후 지급금 폐지
3) 자녀 세액 공제 인상 및 다자녀 기준(3명 →2명) 확대

특히, 다자녀 기준 확대로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각종 할인 혜택(공영주차장, 고속 열차, K-패스 교통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듯합니다!

 

 

요약해 보자면..,
25년 둘째 출산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은 첫째 대비 238.5만 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5일 포함)
더불어, 각종 생활 할인 혜택 및 신차 세금 감면 혜택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24년 첫째	25년 둘째	비고(증감)
Total 지원금			499.1 만원	737.6 만원	+ 238.5만 원
출산 전	임신 바우처		100	100
출산 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	300	+100만 원
	출산지원금	현금	100	200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50	50
	산후도우미	업체지원	99.1(15일)	142.4(20일)	+43.3만 원
		자비 부담	107.3	142.4
기타	전기요금할인	월 할인	1.6	1.6
	자녀 세액공제	연 단위 공제	15만 원	55만 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할인	취득세 감면	-	50% 감면
	다자녀 K-패스 할인	환급금	사용액 20%	사용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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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1부 대비 정리량이 많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는데요!

한눈에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 뿌듯한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ㅎㅎ

 

다음 포스팅은 출산의 뒤를 잇는 '육아'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넘어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