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25년 보육 및 양육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포스팅은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생활하며 도움이 되는 Tip들도 함께 다루어볼까요?

		내용
1. 준비하기		[1부] 임신 계획&준비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2. 임신과 출산		[2부] 25년 임산부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w. 배우자)
3. 육아 지원		[3부] 25년 보육 및 양육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4. 그 외		[4부] 아이와의 미래 준비 언제 부터 시작할까?

※ 이번 포스팅을 다루며, 4부에 있을 "증여"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루어 볼까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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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육&아동수당        
2. 보육 및 돌봄 지원    
3. 검사 및 수술 지원    
4. 그 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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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아동수당
-. 복지로 App과 행복 복지센터를 확인해 보자!

만 0세부터 8세까지 정부가 모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현금성 지원정책입니다.

★ 수당 총 정리 (w.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 복지로 및 아동수당법 검색 기준
-. 화성시청 공식 홈페이지 검색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원	대상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방법		관할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복지로 App	* 출생 60일 이내 신청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자녀 또는 부모 명의), 신청자 신분증
수당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반] 54 만 원/월  -. [1세반] 47.5 만 원/월
		12~23개월	월 50만 원
	아동수당	0~95개월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월 10 만 원

• [Check 1] 부모급여는 23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0~11개월, 12~23개월 차등 지급)
  →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는 경우, 월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신청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0세) 46만 원, (1세) 2.5만 
• [Check 2]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Check 3] "자녀 계좌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Check 4]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자격구분에 따라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  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필요 (장애아는 별도 서류 X)
  

  구분(가정양육수당)	만 2세 (24~35개월)	만 3세(36개월~47개월)	만 4세~취학 전(2월)
  일반	10 만 원/월
  저소득층	15만 원/월
  농어촌	15.6만 원/월	12.9만 원/월	10만 원/월
  장애아	20만 원/월	10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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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 및 돌봄 지원
-. 복지로App 및 관할 복지센터를 이용하자!

맞벌이 등의 사유로 보육 및 교육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중복 불가)
-. 화성시 홈페이지 보육료 및 고용노동부 검색 기준
-. 복지로 보육료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 검색 기준
-. 복지로 유아학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및 2024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 검색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어린이집 (만 0~5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 보육&교육 시설
	시간	구성	기본	연장	야간연장	24시간
		평일	09:00~16:00	16:00~19:30	19:30~24:00	07:30~익일07:30	* 등/하원 시간 [등원] 07:30~09:00 ± 30분 [하원] 16:00~17:00 ± 30분
		휴일	07:30 ~19:30		-	-
	비용	0세반	54.0만 원			81.0만 원	* 보육료 전액 지원  -. 활동(놀이)비 제외
		1세반	47.5만 원			71.3만 원
		2세반	39.4만 원			59.1만 원
		3~5세반	28.0만 원			42.0만 원
유치원 (만 3~5세)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						* 교육 시설
	시간	구성	교육	방과후	연장(돌봄)		* 등/하교 시간 [등교] 08:00~08:30 [하교] 15:30~17:00
		평일	08:30~13:00	13:00~17:00	17:00~(상이)
	비용	국공립	10만 원	5만 원	* 해당 유치원 문의		* 교육/방과후 과정 전액 지원 -. 활동(놀이)비 제외
		사립	28만 원	7만 원
		저소득	-	20만 원

• [Check 1] 25년 유보 통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제도가 개편됩니다.
  → 유보통합 포털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 및 유치원 입학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Check 2] 가정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 지원/유아학비(유치원) 지원은 중복 지원 적용이 불가한 서비스입니다.
• [Check 3] 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전액지원으로 부담이 경감됩니다.
  → 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놀이/활동비/식기세척비 등은 별도 금액으로 청구되며 지원제외 됩니다.
  → 부모급여 보육료 전환신청은 "입소 전달 15일 이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육료 전환 시, 부모급여 내달 지급)
  
• [Check 4] 연장/야간보육 및 돌봄 서비스은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Check 5] 교사당 보육 가능한 원아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기준에 의거 운영됩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5세반	장애아반
  교사당 원아수	1:3	1:5	1:7	1:15	1: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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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및 수술지원
-. 거주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지자체별 보건소에서는 아동, 가족 및 임산부 건강 검사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검사 및 수술 지원 항목
-.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 기준임

구분	대상	항목	비고
영유아 검진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각 월령에 맞는 진찰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건보가입자)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만 12세 이하 어린이	BCG, B형 간염, DTaP 등	* 질병관리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만10세 (초4학년)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검진비용 지원(약 4.8만원)
저소득 가정 눈 수술	10세 미만 어린이	신청 질환 수술비, 사전 검사비 및 안경비(10만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가족, 임산부	지역자원 연계 건강,영양,교육화 등 통합서비스 제공

• [Check 1] 아이 출생 후 월령별 검진 및 예방접종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를 확인 가능합니다.
  → 산모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항목은 " [2부] 25년 임산부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w. 배우자)"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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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외 지원 정책

  -.  거주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저출산 시대로 들어온만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육아/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육아 지원
-.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 기준임

항목	위치	대상	항목	비고
유아용품나눔방	유엔아이센터 1층	누구나	시민들 기증 용품 판매 및 저소득 가정 어린이 후원
가족센터	유엔아이센터 14층	누구나	가족 상담,교육,문화 체험, 돌봄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3개월~12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저귀/분유 지원	행정복지센터 및 e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장난감도서관	관할 주소지 검색 필요	누구나	연회비(2만원) 지불 후 2주에 2점 대여 가능	* 다자녀 무료

• [Check 1] 장난감 도서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및 상호작용을 수행하면, 아이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 25년 다자녀 기준이 완화(3명 ▶ 2명)되어,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 장난감도서관 회원 가입은 전국 지정 1곳만 가능하니, 위치/장난감 종류 등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하세요!
• [Check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수준(200%이하)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 이용요금표 및 모의계산은 아이돌볼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종일제/시간제 중복 불가)
  

  구분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요금	내용	비고
  종일	기본(3시간 이상)	3개월 ~36개월	월 200시간	11,630원	아이돌봄	* 종일제/시간제 중복 불가 * 다자녀 10% 추가지원
  	추가(30분 단위)
  시간	기본	3개월 ~12세 이하	연 960시간
  	종합			15,110원	아이돌봄 및 가사

2) 다자녀 지원
-.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 기준임

구분		내용	혜택	비고(문의처)
두자녀	우리꽃 식물원	입장료 면제	100.0%	☎ 031-5189-6160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100.0%	* 인근 도서관 문의
	공공캠핑장	시설(향남/매송) 사용료 감면	50.0%	☎031-5189-2665
	공영주차장	I-Plus나, 다자녀 카드 제시시 주차비 감면	50.0%	☎ 031-8059-6538
	화성시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50.0%	☎031-8015-8100
	평생학습프로그램	화성시민 캠퍼스 대학/학습관 수강료 감면	50.0%	☎031-5189-5074
	화성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50.0%	☎ 031-366-7110
	화성 추모공원	봉안비용 감면	50%	☎031-356-9272
	공공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30.0%	* 관할 시설 문의
	복합/생활문화시설	수영장/헬스장 이용시 요금 감면	30.0%	☎031-5189-6145
	미디어센터	수강료 감면	30.0%	☎031-8003-6474
	무봉산 휴양림	이용료 감면	30.0%	☎031-373-1162
	화성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감면	20.0%	☎ 031-5183-3200
	로컬푸드직매장	마일리지 추가 적립(봉담, 능동, 금곡, 동탄 중앙 등)	5.5%	☎031-5189-6450
세자녀	자동차 취득세	차량 종류 및 인승별 취득세 차등 감면	최대 200만원	☎031-5189-3316
	상수도세	요금 감면	최대 5,550원	☎1577-4200
	하수도세	요금 감면	최대 6,500원
	전기세	요금 감면	30%(최대 1,6만원)	* 한국전력 문의

• [Check 1] 25년 부터 다자녀 기준이 완화(3명▶2명) 됩니다.
• [Check 2] 요금 감면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I-Plus 카드를 발급하여 상시 소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Check 3]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휴양림 숙소를 30%할인 예약가능하며, 가구 개별 인증이 필요합니다.(1:1문의 게시판)
• [Check 4] 취득세 관련 글은 "[2부] 하이브리드 구매 시 세제혜택, 무엇이 있을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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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 걸쳐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한번에 내용을 다루기 어려웠지만, 정리하고보니 뿌듯하기도한 2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갓생살기 같이..ㅎㅎ)

마지막 4부는 우리 아이 종잣돈 만들기에 대해 다루어 볼까합니다. 잠깐 언급했던 "비과세 증여(부모/아동 수당)"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가 고민했고, 실행했던 "아이와의 미래 준비"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